오늘은 국가유공자 분들이 차량과 관련하여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정리해 봤습니다.
내용이 복잡하고 헷갈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관련 기관에 문의하고 많은 자료를 토대로 알기 쉽게 정리해 봤습니다!
국가유공자 혜택 대상자
국가유공자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일에 참여한 사람으로 보훈대상자를 말합니다.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에 기술된 국가유공자를 보면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 공무원, 공상 공무원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독립유공자"가 "국가유공자"에 포함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는데 2부류의 유공자는 위 그림과 같이 별도의 개념으로 존재합니다. 두 유공자는 보훈대상자에 함께 포함될 뿐, 받을 수 있는 혜택 내용이 각각 다릅니다.
그럼 모든 국가유공자가 차량 구매와 운행 시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가유공자는 크게 "상이자" 와 "수훈자" 로 나뉘는데 상이는 부상, 상처를 뜻하는 단어로 상이자는 국가유공자 중에서도 몸에 상해를 입은 사람을 말합니다.
차량 관련 혜택은 상이자(1~7급)만 받을 수 있음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아쉽게도 수훈자에게는 혜택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유공자 혜택을 받기 위해 공동명의로 차량을 구매할 수 있을까요?
네, 등본상 거주지가 유공자와 동일한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이면 가능합니다.
여기서 생소한 단어가 나왔으니 설명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직계존속이란 조상으로부터 이어져 본인에 이르는 혈족을 이야기합니다. 즉,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이상의 세대를 이야기 합니다. 직계비속은 나로부터 이어지는 아들, 딸, 손자, 손녀 등을 이야기 합니다. 이를 합쳐서 흔히 직계존비속이라고도 부릅니다.
국가유공자 차량 구입 혜택
우리나라는 장애자들과 국가 유공자들을 위해 차량 구입 시 면세 혜택 및 자동차세를 면세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 차량 구입 시 부가되는 세금의 종류
- 특별 소비세 : 차량 구입가의 10%(2000cc 이하는 5%)
- 교육세 : 특별소비세의 30%
- 취득세 : 취득가액의 2%
- 등록세 : 취득가액의 5%
- 자동차세 : 차종, 연식, 배기량에 따라 다르게 책정
- 면허세 : 배기량에 따라 다르게 책정
- 특별소비세
- 대상 : 장애 1-3등급, 시각장애 1-3급, 국가유공자 1-7급, 고엽제 후유증 수당 대상자
- 본인 명의 및 장애인과 생계를 함께하는 가족의 공동명의 가능
- 특별소비세 면세 차량은 재구입은 5년으로 함
- 등록세, 취득세
- 대상 : 장애 1-3급, 시각장애 1-4급, 국가유공자 1-7급, 고엽제 후유증 수당 대상자
- 배기량 2000cc 이하의 승용 자동차
- 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의 승용차
- 공채 :국가유공자 장애인 1-7급, 장애인 복지법에 의해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참고적으로 장애인 차량의 의무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세금 감면을 받고 구입한 차량은 의무보유 기한이 있으며 특소세는 5년, 취득세와 등록세는
3년입니다.
- 2003년 12월 31일까지 구입 등록한 차량은 의무보유기간이 1년이며 이 기간 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 이전이나 세대 분가시 잔존 가치율에 따라 세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장애인 공동명의 사용 중 세대 분리로 자격상실이 되었을 때 자동차의 LPG를 떼어낸 후 단독으로 명의 이전을 하거나 해당 차량을 매각하여야 함
국가 유공자들이나 장애인에게 면세차량을 지원해 주는 이유는 이동 간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으리라 생각하여 이동 편의를 위해 차량 구입 시 면세 혜택 및 자동차세를 면세하여주는 것입니다.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시려면 관할 구청이나 동사무소 사회복지 담당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이 운전하는 것은 이동 간 불편 요소를 없애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몸이 불편한 가운데 운전을 하는 것은 아주 위험하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띠리가 운전을 할 때에는 더욱더 방어 운전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