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등록장애인은 2023년 기준 약 260만 명 정도로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약 5.1% 정도 비율입니다.
국내 등록된 장애인의 수는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고령층에 호발하는 뇌졸중이나 기타 중증질환으로 인한 장애인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 입니다
오늘은 장애등급 혜택과 장애인 신청 및 판정 기준 등에 대해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장애인의 분류
장애등급제가 폐지되었다는거 아시나요? 사실 장애등급제는 2019년 이후로 폐지된 제도 입니다
장애를 의학적 기준으로 1등급~6등급으로 차등적으로 나누어 복지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였는데요.
정부는 수요자 중심의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해 이런 장애등급제도를 폐지하고 장애정도에 따라 '정도가 심한 장애인'(1~3등급),'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4~6등급)으로 나누는 장애정도로 도입했습니다.
장애인 분류
장애등급 판정기준
정부에서 정한 장애등급 판정기준에서 장애인의 분류는 크게 신체적장애,정신적 장애로 나누며 신체적 장애는 외부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 기관의 장애로, 정신적 장에는 발달장애, 정신장애로 나눕니다.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에는 지체장애,뇌병변장애,시각장애,청각장애,언어장애,안면장애가 있으며 내부기관의 장애에는 신장장애,심장장애,간장애,호흡기장애,장루요루장애,뇌전증장애 등으로 나뉩니다.
장애인 판정기준
장애인이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생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애유형과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체장애인
가. 한팔 한 다리 또는 몸통의 기능에 영속적인 장애이 있는사람
나. 한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골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또는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한 두 개 이상의 손가락을 모두 제 1지공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다. 한 다리를 리스프랑 관절 이상의 부위에허 잃은 가람
라.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마. 한 손의 엄지손가락 기능을 잃은 사람 또는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함 손가락 두개 이상의 기능을 잃은 사람
바. 왜소증으로 키가 심하게 작거나 척추에 현저한 변형 또는 기형이 있는 사람
사. 지체에 위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정도 이상의 장애다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뇌병변장애인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 등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체적 장애로 보행이나 일상생활의 동작 등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시각장애인
가. 나쁜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나.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다.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라. 두 눈의 시야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
청각장애인
가.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 데시빌 이상인 사람
나. 한 귀의 청력 손실이 80 데시빌 이상. 다른 귀의 청력 손실니 40데시빌 이상인 사람
다.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명료도가 50퍼센느 이하인 사람
라. 평현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언어장애인
음성 기능이나 언어 기능에 영속적으로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지적장애인
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고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것과 사회생활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
자폐성장애인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따른 언어 신체표현 자기조절 사회적응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정신장애인
지속적인 정신분열병. 분열형 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및 반복성 우울장에에 따른 감정조절 행동 사고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신장장애인
신장의 기능부전으로 인하여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거나 신장기능의 영속적인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심장장애인
심장의 기능부전으로 인한 호흡곤한 등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호흡기 장애인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 기능부전으로 인한 호흡기능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간장애인
간의 만성적인 기능부전과 그에 따른 합병증 등으로 인한 간기능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중증장애인 혜택
상대적으로 장애가 심한 중증장애인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많은 힘이 듭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많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럼 중증장애인 혜택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중증장애인 혜택 -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 LP가스를 고무호스로 사용 중인 서민층에게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소년소녀가장, 기초연금수급자, 한부모가족
- LP가스 고무호스 교체(금속배관) 및 안전장치(퓨즈콕) 등 안전장치설치 가구당 23만 원(상당) 지원
- 수혜대상자가 방문 및 전화 신청(시군구 가스담당부서 또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중증장애인 혜택 - 자녀장려금
- 만 18세 미만(2001.1.2. 이후 출생, 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의 부양자녀가 있으며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 중 소득·재산요건을 충족하는 저소득 가구
- 소득수준에 따라 자녀 1인당 연 50~70만 원 지급
-매년 5월 국세청 홈택스 및 세무서에 신청 → 9월 지급
중증장애인 혜택 - 장애수당
- 만 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등록장애인(종전3~6급)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소득 수준 및 주거형태에 따라 매월 장애수당 지급
장애인연금 중증장애인 혜택 - 장애인 연금
- 만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종전 1급, 2급, 3급 중복)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단독가구 122만 원, 부부가구 195만 2,000원)이하에 해당하는 자
- 근로능력감소로 소득이 미미하고, 장애로 인한 추가 지출 비용으로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기초급여, 부가급여)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