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안게임 금메달 군면제 알아보기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이유
지난 2022년 시진핑 주석의 '제로코로나' 정책으로 상하이에 강도 높은 봉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아시안게임까지 연기가 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번 아시안 게임은 항저우에서 9월 10일부터 25일까지 열릴 예정이었고, 중국 정부의 상하이에 대한 강도높은 봉쇄가 이어지며 연기되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아시안게임이 1년 연기 된 이유는 일단은 상하이의 코로나 확산이 가장 큰 원인으로 생각됩니다.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문에 못까지 박는 강도 높은 봉쇄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의 기대와 다르게 오미크론이 쉽게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항저우는 상하이와 약 180km가량 떨어져 있지만 중국은 워낙이 땅덩어리가 넓어 항저우와 상하이는 물론 쑤저우까지 인접한 동일 생활권으로 여겨진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아시안게임은 아시아 대륙에서 가장 큰 대회이다보니 코로나를 염려 안할수가 없었습니다. 비슷한 사례로 도쿄 올림픽이 있죠. 정식 명칙은 '2020 도쿄올림픽'이지안 실제로는 2021년에 개최되었었죠. 마찬가지로 코로나가 이유였습니다.
아시안게임은 1951년 인도 뉴델리 첫 개최 후 1954년 마닐라대회부터 4년주기로 짝수해에 열리고 있는데요, 연기되어 치러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아시안게임 종합 2위를 목표로 열심히 대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대회 마지막날까지 큰 부상없이 좋은 성적 거두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올림픽 아시안게임 군면제 여부
벙역법 제33조에서는 "예술 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을 "예술 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68조에 "올림픽 대회에서 3위 이상으로 입상한 사람"으로 적혀 있어요. 즉, "올림픽 동메달 이상"이면 면제 혜택을 받는 거죠. 한 때 축구 같은 단체 스포츠에서는 실제 참가한 선수만이 혜택을 받는 규정이 있었는데요. 현재는 이 규정은 없어져서, 팀에 소속만 되어 있으면 무조건 혜택이 돌아갑니다.
동메달을 받은 선수들은 이처럼 "예술 체육요원"에 편입되어, 기초 군사 훈련만 받으면 사회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신분이 됩니다 엄밀히 따지면 2년 10개월 간 "군인" 신분이기는 한데요. 해외 출국 시 신고하는 것만 제외하면, 사실상 일반인과 똑같죠. 그래서 이를 그냥 뉴스에서도 "군면제"라고 쓰는 거구요 이처럼 메달과 함꼐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올림픽이기에 당연히 최선의 노력을 다해 실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하겠죠. 국가 차원에서도 세계에서 인정받는 선수를 배출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한 자긍심을 불러일으키는 좋은 계기가 되니깐요.
앞서 말했듯이 이제도는 1973년에 도입되었으며 병역특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올림픽 대회에서 3위 이상(동메달)로 입상한사람
- 2. 아시아수준 경기대회에서 1위로(금메달)로 입상한사람 입니다.
즉 올림픽에서는 최소 동메달을 받아야하며, 아시아게임은 무조건 금메달을 달성해야 이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에 해당됩니다.
단체종목의 경우는?
운동 경기에는 단체종목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부규정을 살펴보면 단체종목에 등록이 되었고 최소 한경기에 시간상관없이 조금이라도 출전하여 경기에 임했다면 이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병역특례대상에서 제외되는 종목은?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는 시범종목으로 e스포츠 종목이 있었습니다. 이 종목은 아시안 게임임에도 불구하고 금메달을 따도 병역특례대상에서 제외가됩니다. 또한 메달 집계에서도 제외가됩니다.
e스포츠의경우 리그오브레전드, 스타크래프트2, 클래시로얄, 아레나오브발러, 위닝일레븐, 하스스톤 등 다양한 종목이 있고 1020대에게 인기가 많지만 병역특례뿐만아니라 금메달 획득시 받는 금메달 연금도 대상에 포함되지않습니다. 아직까진 한국 문화에서 게임은 스포츠로 인정하지 않는게 크다고 생각이 드네요.